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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치료 후 퇴원함. 2007. 10. 4.: Rt. side weakness와 dysarthria로 본원 ER 통해 NS 입원하여 hyponatremia 교중 후 퇴원함. 2008. 3. 4.: 내원 1개월 전부터 부적절한 언어 및 행동 보이던 중 4일 전부터 공격적인 언어와 부인을 구타하는 등의 행동으로 본과 외래 통해 입원함. 대부분 일상 생활 동작에서 maximal assist 하에 가능한 상태이며, 입원 기간 중 잦은 공격적 행동 및 자해 행동으로 지속적으로 보호자 및 의료진의 관찰 필요한 상황이었음.”이라고, 2010. 10. 15.자 퇴원요약지에는 “2009. 6. 30.: hematochezia로 본원 내과 입원하여 rectal cancer 진단받고, GS에서
7. 27. Lap-LAR 시행함. 2010. 9. 1.: 3일 전 Sacral Sore 발견하고 ER 내원하여 management 위해 RM으로 입원함. 2010. 9. 9.: 식사 중 aspiration되면서 이후 fever와 mental change와 Aspiration Pneumonia 진단되어 호흡기 내과로 전과함. 2010. 10. 15.: Sore size 0.9cm*0.5cm로 상당히 호전된 소견 보여 욕창 관리 교육 후 집으로 퇴원함. 2010. 9. 3. Aspiration Pneumonia 발생하여 Antibiotics 투여 중 호흡이 힘들고 가빠지는 소견 보여 호흡기내과로 전과되어 치료받음. 이후 호전되는 소견 보여 욕창 관리 및 포괄적 재활치료 위하여 RM으로 전과됨. 전과 이후 별다른 증상 발생하지 않았으며 Lab도 정상 범위 유지되었음. 입원시에는 Oral feeding하던 분으로 자주 Aspiration되는 양상 관찰됨. Aspiration Pneumonia 발병하고 회복된 후 L-tube keep 하였음. 2010. 10. 5. Esophagography 시행하였으나 aspiration되는 소견 보여 L-tube keep 유지하기로 함.”이라고, 2010. 11. 22.자 퇴원요약지에는 “2010. 11. 11.~11. 22.: 내원일 오후 4시경부터 fever 있어 본원 ER 내원하여 UTI impression 하에 재활의학과로 입원하여 Antibiotics 사용 후 호전되어 집으로 퇴원함. 그 동안 반복되는 Aspi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