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5.26 2014구단100810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탈구 봉합술 및 하방관절낭 이동술) * 간호기록지 「2010. 11. 2. : 지금은 통증 없습니다.

양쪽 다 빠지긴 하는데 왼쪽이 더 자주 빠집니다.

팔 들어 올리거나 운동시 탈구 발생 2010. 11. 10. : 어깨 양쪽 다 빠지는데 우선 왼쪽부터 검사해보고 수술 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양쪽 어깨, 통증 없음 2010. 11. 17. : 왼쪽 어깨가 빠질 때마다 욱씬 거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팔이 불안정한 느낌입니다.

2011. 1. 24. : 우측 어깨 통증, 불안정성 있고, 3/11 MRA 촬영 예정 2011. 3. 11. : 우측 어깨 MRI 시행함 2011. 3. 16. : 위 MRI 촬영 후 외래방문하여 담당의 면담시행하며, Bankart lesion으로 수술적 치료 요하여 퇴원 후 추후 입원하여 수술예정됨 」 *영상의학보고서 2010. 11. 10. 좌측 어깨 MRI 2010. 11. 5. 흉부촬영 2011. 2. 10. 좌측 어깨 MRI 2011. 3. 11. 우측 어깨 MRI 4 2011. 4. 4. 신병교육대 의무대 * 외래진료기록지 「주소 : 어깨의 통증 현병력 : 지난번 귀가 조치 이후 좌측 견관절 수술 우측은 수술 예정 주말에 좌측 어깨 탈구 본인이 정복했다

함 현재 통증 지속됨」 5 2011. 4. 14. 부터 2011. 11. 2. 까지 입원 (2) 국군대전병원 * 입원환자정보조사지 (2011. 4. 14. 면담) 「입원경유 : 2010년 10월경 훈련소에서 훈련하던 중 양측 견관절 탈구 있어 본원 외래 진료시행 후 2010. 11. 2.~2011. 3. 17.까지 본원 입원하여 수술(왼쪽 어깨 방카트 repair 시행 후 퇴원한 환자로 우측 견관절 수술예정되어 금일 입원함 주요증세 : 좌측 어깨 통증 3~4/10점, dislocation(3/29 1회 발생), 우측 어깨 통증 드물게 있음」 * 입원기록지 (2011. 4. 14.) 「주소 : 우측 어깨 통증, (발병일시 : 2010. 10. 현병력 : 2010년 10월경 훈련소에서 훈련하던 중 양측 견관절 탈구 있어 본원 외래 진료 시행 후 2010. 11. 2.~2011. 3. 1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