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두5719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1. A

2. B

3. C.

영등포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2016. 9. 22. 선고 2016누44362 판결

2017. 4. 28,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상고심 계속 중인 2017. 4. 26.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김소영

대법관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