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인정사실

원고는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이하 이들을 합하여 ‘사업시행자’라고만 한다)가 2007. 9.경 시행한 D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되어 장차 사업시행자로부터 생활대책용지 6평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권리’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제1조: 성남시 D택지개발지구 내 생활대책용지로 보상받게 될 6평에 대한 권리 양도 매매계약으로서 원고와 피고의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매매대금 6,700만 원 제2조: 본 계약은 원고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보상 공급받게 될 생활대책용지 6평에 대한 권리양도 매매계약임. 제4조: 원고는 피고가 권리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접수, 추첨, 공급계약체결, 필요한 서류 제공 및 동행, 서명ㆍ날인하여 주며 사업시행자로부터 명의 변경이 가능할 때에는 피고나 피고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별도의 금품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즉시 소유권을 이전해준다.

이 때 시행사로부터 공급받는 토지에 한한 양도세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6조: 원고는 피고의 사정에 의하여 위 권리의 재매도시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

제7조: 원고는 잔금일에 해당 권리를 포기하고, 이후 민ㆍ형사상의 문제를 제기치 아니한다.

특약사항: 시행사로부터 공급받는 생활대책용지에 한한 양도세는 피고 부담으로 하고, 원고는 피고의 양도세 신고금액에 이유 없이 동의한다.

원고는 2007. 5.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권리를 피고에게 6,7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갑 1,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시행자는 별지 기재와 같은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