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6행의 “2007. 12. 29.”을 “2007. 12. 28.”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15행의 “2014. 4. 17.”을 “2015. 4. 17.”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0행의 “범위”를 “범의”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4행의 “3)항에서”를 “나)항에서”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5행의 “형사사고”를 “형사사건”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