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노3066 건축법위반

A

검사

최대호(기소), 허수진(공판)

변호사 F, C, G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10. 26. 선고 2017고정934 판결

2018. 1. 30.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증축한 부분이 계속하여 사용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가 종료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단증축으로 인한 건축법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02년경 관할관청에 증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장 '가', '나'동 건물에 34㎡, 109㎡ 상당의 복층을 증축한 후 현재까지 이를 사용하면서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관할 행정기관에 증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각 복층 부분을 증축한 때에 범죄행위가 종료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범죄에 관한 공소시효(3년)는 늦어도 2005. 12. 31. 이후에는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무신고 증축행위로 인한 건축법 위반죄는 즉시범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149 판결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면소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길

판사 홍주현

판사 김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