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들이 도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할 당시 피고인들을 체포하거나 피고인들의 도로 점거 모습을 촬영한 경찰관들의 원심에서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의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에 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압수물인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라고만 한다)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이하 ‘출력 문건’이라 한다)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ㆍ처리ㆍ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이 사건 사진 또는 동영상 중 일부를 촬영한 경찰관 N, O은 촬영한 뒤 메모리카드에 있는 원본 파일을 컴퓨터에 옮겨 해상도를 낮추어(‘리사이즈’라고도 표현함) 다시 이를 CD 또는 DVD에 복사하고 원본은 모두 삭제하였다고 하고, 이 사건 사진 중 일부를 촬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