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 2층에 있는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에서는 청소년 출입금지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5. 01:14경부터 같은 날 02:14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위 피시방 13번 좌석에 청소년인 E(17세)를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켰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E가 PC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며 범의를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당시 다른 일을 하고 있어 내가 그 틈에 몰래 들어왔다. 임의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PC를 사용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E가 출입하는 것을 보았다

거나 E가 PC방에 들어온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