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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18.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인근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B빌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레거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위반사고점수조회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법정형이 최근 상향되어 개정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06년과 2012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