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9. 01:5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지상 주차장입구까지 약 1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차적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법정형이 최근 상향되어 개정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