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0세) 과 현재 같이 동거 중인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7. 9. 23:00 경 진주시 D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의 친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왔다는 이유로 ' 씨발 년 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흉기인 식칼( 칼 날 16cm, 손잡이 12cm) 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1. 경찰 압수 조서

1. 증제 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 불원)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