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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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택시여객 운송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2010. 12. 7.부터, 원고 B은 2012. 8. 1.부터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적용되는 2011년도 및 2014년 임금협정서에서는,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다만 1일 배차시간은 오전 오후 각 10시간으로 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제외한 시간(3시간 20분)은 휴게시간으로 하고 휴게시간은 배차시간 중 운전기사가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한다(제4조 제1항), 월 근무일수는 26일(2월의 경우 24일 내지 25일)을 만근으로 한다(제5조), 기본급은 월 203시간 1일 6시간 40분을 기준하여 산정하고 이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제14조)’고 되어 있고, 월정급여액 예시표에서는 월 203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 및 통상임금을 산정하였다.

다. 원고들은 별지 1, 2 표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을 받았다. 라.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2011년 최저임금은 시급 4,320원, 2012년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 2013년 최저임금은 시급 4,860원, 2015년 시급 5,21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최저임금 미달액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은 2011. 1.부터 2014. 12.까지 피고로부터 임금협정에 따라 지급받은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등의 임금이 월 소정 근로시간 203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위 소정 근로시간에서 주휴시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