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어서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작량감경 하더라도 1년 6월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단할 수밖에 없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최저형인 점 등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적절하다.

피고인

피고인

유석철

변호사 김종환(국선)

대전지방법원 2005. 12. 8. 선고 2005고단2901 판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45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동종범행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어서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작량감경 하더라도 1년 6월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단할 수밖에 없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최저형인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이 판결 선고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45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차준(재판장) 정용석 정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