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0. 2. 6.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서출판계약(이하 ‘이 사건 출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도서명 : C(고1 공통사회, 경제, 사회문화), 그 밖의 저작물 갑(저작권자) : B, D 을(출판권자) : E 대표 : A 제1조 갑은 본 저작물의 출판에 관하여 을에게 출판권을 인정하고, 갑은 본 계약 기간 중에는 본 저작물의 내용이나 제호가 유사한 것을 자비출판하거나 타인에게 출판케 할 수 없으며, 재직 학교 및 학원에 판매와 홍보에 적극 협조한다.

제2조 본 저작물의 원고(原稿)저작에 관한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하고, 출판 및 판매에 관한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 갑은 원고(原稿)를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을에게 수교하고, 을은 2개월 이내에 이를 출판한다.

제5조 출판조건 : 계약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단, 계약 만료 시 갑, 을 간에 이의가 없을 시 자동 재계약 연장된 것으로 한다). 1. 인세계약 시 : 계약금은 일 금 ≠ 원으로 한다.

을은 출판물 판매 후, 부수×정가×10%한 금액에서 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지불한다.

제7조 갑, 을 누구든지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는 상대방에게 계약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함과 동시에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제8조 기타사항

3. 그 해 초판 인쇄분에 대해 저자는 판매를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