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검사는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E이 1년 동안 임금을 거의 받지 못하였고, 그 체불액수가 최근 3년간의 퇴직금을 포함하여 합계 62,894,980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제기된 근로자 7명에 대한 체불임금 등 합계 150,852,856원 중 E을 제외한 나머지 6명(임금 등 합계 87,957,876원)과 원심단계에서 합의한 점, E은 교통부 부서를 총괄하는 부서장(이사)으로서 다른 근로자들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었고, 법원 배당절차를 통해 5회에 걸쳐 그 중 18,938,227원 상당을 수령한 점, E의 나머지 임금 등도 다른 사건의 배당절차를 통해 어느 정도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회사 D이 사업 계속 중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