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6. 22:31경 B 짚 컴패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죽전동 635-7에 있는 만산삼거리를 ‘시민운동장’ 방면에서 ‘죽전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가 자신의 차량 앞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모닝 승용차를 뒤따라 가다가 갑자기 그 차 앞으로 끼어든 후 브레이크를 2번 밟아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같은 시 E 마을 앞 도로 및 부원삼거리 앞 도로에서도 연이어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복운전 영상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