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8. 15: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신안로에 있는 신안교차로를 진주교육대학교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통행량이 많은 오거리 교차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신호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방향 차량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졸음운전의 영향으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 진행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49세) 운전의 D 라세티 승용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차량 전면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는 약 2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을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여, 75세)에게는 약 10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을 요하는 상완골의 관절돌기상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