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0.7.9.선고 2009가단106306 판결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는 피고회사로부터 지급받을 481,937,685원의 약정금 채권이 있다며 이를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회사가 서울 중구로부터 지급받을 'D를 위한 휴식 및 문화공간 조성공사에 있어서의 토목, 건축공사 및 조경공사' 대 금 중 위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 2006. 12. 22. 수원지방법원 2006 카단 104717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나. 위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라고 한다.)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 서울 중구는 2007. 5. 2.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제291조에 의거하여 피고회사에 지급할 공사대금 481,937,690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년 금 제6794호로 공탁하였다.

다. B은 2004. 3.부터 2006. 12.까지의 국민연금보험료 45,117,960원(연체금 포함)을 체납하고 있었고, 이에 원고 공단은 2009. 2. 4. B이 위 공탁금(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공탁금출급 · 회수권 등의 채권 중 45,117,960원에 대하여 국민연금법 제95조 제3항 및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통지를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에게 하였다.

라. B은 이 사건 채권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7가합4991호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9. 1. 15. '피고회사는 B에게 270,106,10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한편 위 사건에서 B의 실질 사주인 E이 B과 공동원고가 되어 피고회사의 실질 사주인 F을 상대로 380,000,000원의 약정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하였고, 이를 인용하는 원고 승소판결이 함께 내려졌다.

마.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70,000,000원의 변제항변과 90,884,090원의 상계항변이 추가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이유로, F은 E이 F에게 구하는 약정금이 B이 피고회사에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과 같은 것이므로 E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는데,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나17945호)에서 2009. 9. 30, 당사자들 사이에 '피고회사와 F이 연대하여 E에게 400,000,000원을 지급하고, B의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와 E의 F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바. 위 조정이 성립된 후 B은 2009. 11. 6. 이 사건 채권가압류의 집행해제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공탁금의 배당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은 그 배당절차(C)에서 2009. 12. 21. 배당할 금액인 495,932,826원(공탁금이자 포함) 전액을 피고회사에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원고 공단이 피고회사에 대한 배당액 중 45,117,960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한 후 이 소를 제기하였다. 사. 한편 2009. 9. 30. 성립된 위 마.항의 조정 당시 B은 피고회사에 대한 위 약정 금 채권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이 사실상 파산 상태에 있는 무자력의 회사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는 B에 대하여 45,117,960원의 국민연금보험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고, ② 이미 무자력 상태에 있던 B은 2009. 9. 30.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라 할 수 있는 피고회사에 대한 약정금 채권(위 1심 판결과 피고회사의 항소이유에 비추어 보면, 그 금액은 최소한 1심 판결금 270,106,106원에서 피고회사가 항변하는 변제금 70,000,000원 및 상계금 90,884,090원을 공제한 109,222,016원에 이를 것이 확실하다.)을 임의로 포기함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에 한층 부족이 생기게 하는 법률행위1)를 하였으며, ③ 당시 이같은 채권포기(이하 '이 사건 채권포기'라고 한다.)가 원고를 비롯한 B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B에게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회사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채권포기는 B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원고의 채권액인 45,117,9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3. 배당표 경정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B이 이 사건 채권포기라는 사해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공탁금이 전액 피고회사에 배당되었으므로, 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공탁금 중 45,117,960원이 원고에게 배당되도록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살펴보면,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공탁금 전액이 피고회사에 배당된 것은 B이 피고회사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때문이 아니라 가압류권자인 B이 자신의 채권가압류에 대하여 집행해제의 신청을 한 때문이므로, 이 사건 채권포기를 사해행위로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그 원상회복으로써 B에게 바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금청구권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포기가 사해행위로 취소됨으로써 곧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사해행위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배당표 경정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