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3 2018고단260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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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3 2018고단2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60]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14. 21:1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밥 가져와” 라며 큰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였으며, 음식점 바닥에 침을 뱉어 주변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4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8,000 원짜리 바다 갈비찜, 8,000원 어치 소주 2 병, 10,000 원짜리 추가 갈비 등 합계 46,000원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684]

3. 사기 피고인은 2018. 1. 9. 19:48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약 56,000원 어치의 장어 구이 1kg, 소주 3 병, 공기 밥 1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