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1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가족의 취업을 원하는 피해자들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합계 약 1억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의 기망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기도 한 점, 편취한 돈을 도박 자금,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였고, 현재까지 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