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해고되었고, 청원경찰시험을 준비 중인데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점,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당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