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경 충북 음성군 C건물 2층 D주점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의 어머니인 F와 술을 마시던 중, F에게 용돈을 받으러 온 피해자를 옆 자리에 앉히고 난 뒤 피해자의 어깨에 왼쪽 팔을 두르고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 녹화 CD

1. 주민등록등본(피해자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같이 피해자 E의 팔을 잡아 옆 자리에 앉히고 안주를 먹으라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어깨에 왼쪽 팔을 두르고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지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판단

피해자가 피해 장소, 가해자의 행동에 대한 진술을 포함하여 피해상황과 과정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신뢰할만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석하였던 F, G, H도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끌어 자신의 옆자리에 앉히고, 곧이어 피해자가 성추행으로 피고인을 신고하겠다고 외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