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3.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2. 1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13:05경 인천 강화군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중앙로 338에 있는 찬우물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7년 전의 전과이고 혈중알코올농도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 고령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앞의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