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2년)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사정은 참작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기간과 수법, 그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한편, 원심은 검사가 신청한 CCTV 영상 CD를 재생조사하지 아니한 채 유죄의 증거로 설시한 잘못이 있으나(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15 판결 참조),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를 비롯한 다른 증거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잘못을 파기사유로 삼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잘못된 기재가 분명한 부분인 원심판결서 범죄사실 중 『2019고단3264』의 범행 일시 “2019. 7. 13.경”을 “2019. 7. 13. 21:00경”으로 경정한다(형사소송규칙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