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1.17 2013고단28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0.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경부터 D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자금관리 등 회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5. 26.경 불상지에서 위 D로부터 서산시 석림동에 있는 서산여고 도시가스공사와 관련하여 하청업체 태성이엔씨에 지급할 공사대금 14,833,500원, 성우에스람에 지급할 공사 잔대금 5,900,000원을 지불하라는 지시를 받고 공사대금 27,797,000원이 입금되어 있는 위 회사 법인통장(농협 계좌번호 E)을 건네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산시 일원에서 성우에스람에 지불해야 할 공사 잔대금 5,900,000원을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고, 같은 해

7. 29.경 태성이엔씨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중 6,134,000원을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고, 같은 해 11. 29.경 태성이엔씨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중 699,500원을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1. 5.경부터 2011. 2. 11.경까지 사이에 (주)기건공영으로부터 천안시에 있는 천안가온중학교 신축 교사 기계설비공사와 관련하여 회사 통장으로 공사대금 47,128,000원을 입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산시 일원에서 위 금원 중 39,380,310원을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0. 5. 26.경부터 2011. 2. 11.경까지 피해자 자금 52,113,81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