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기망의 정을 알면서도 동정하여 금원을 대여한 경우 사기죄의 성부

피고인이 총각이라면서 결혼하여 사업을 일으켜 보자고 하였더라도, 피해자가 금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사실 및 피고인에게 동거하는 약혼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를 좋아하고 동정한 나머지 위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다면 피고인에게 기망되어 금원을 편취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47조

피고인

검사

대전지방법원 1983.2.16 선고 82노119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총각이라면서 결혼하여 사업을 일으켜 보자고 하였고 또 피해자 앞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도 변경하여 준다고 하여 도합금 210만원을 대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소론의 피해자 에 대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진술조서는 그 설시와 같은 이유에서 믿을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피해자 는 위 돈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이 경영하는 고려식품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사실 및 피고인에게 동거하는 약혼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을 좋아하고 그를 동정한 나머지 위 돈을 대여하여 준 것이지 피고인에게 기망되어 대여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하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망되어 위 돈을 편취당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하여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소론의 피해자 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동인에 대한 검사작성의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위 돈 210만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자료로는 부족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