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리된 공동피고인 C와 함께 2013. 4. 21. 02:10경 서울 동작구 D 지하에 있는 'E주점' 내에서, 공동피고인 C는 시간 연장을 위해 여사장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 F(31세)가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뒤따라가 피해자 F와 그 일행인 피해자 G(35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걷어차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수단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우발적 범행이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각 300만 원을 변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