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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28 2018고단407 (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0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3.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21. 13:30 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7세) 운영의 ‘D ’에서, 친구인 E, F, G과 술을 마시면서 대화하다가 F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고함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식탁을 치고, E 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상대방의 몸을 밀면서 싸우고, 피해 자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고 “ 야 씨 팔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식탁 위에 있는 음식이 담긴 접시를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접시 4개, 뚝배기 1개, 소주잔 1개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려 시가 합계 5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12. 21. 14:07 경 위 ‘D’ 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H에게, 위 C 와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 씨 발 놈들 아, 야 개새끼들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 고단 647』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8. 1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3. 28.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상 피고인 I는 2018. 3. 10. 12:10 경 여주시 J 비닐하우스 옆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농기구 발판 2개를 발견하고 상 피고인 I는 L 봉고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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