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회사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항온항습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4. 1.부터 2014. 11. 1.까지 근로한 D의 2014. 8.분 임금 2,274,255원, 2014. 9.분 임금 3,750,000원, 2014. 10.분 임금 3,750,000원 합계 9,774,25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4. 1.부터 2014. 11. 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9,708,900원, 2010. 10. 1.부터 2014. 3. 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6,310,6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2. 2.,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 20. 각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