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B 소재 C주점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유흥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5.부터 2013. 12. 18.까지 근로한 퇴직근로자 D의 2013. 12.분 임금 677,4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2. 24.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