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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1 2014고정58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소재 C식당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김밥 전문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21.부터 2013. 8.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를 2013. 8. 1.에 2013. 8. 1.자로 해고함으로써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30일분에 상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8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21.부터 2013. 8.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452,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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