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5구단288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25. 23: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지제동에 있는 송탄교차로 앞 도로에서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10.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5. 9. 8.자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면허번호 : C)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6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톤 영업용 화물차를 운행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요양원에 계신 모친의 병문안을 갔다가 제대로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다가 술을 마시게 되었던 점,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달리 인적 내지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할 일반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