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21 2017고단3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19. 02:00 경 대구 수성구 수성 못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성군 가창면 우륵리까지 약 6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도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취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