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6. 9. 13. 양도를 원인으로 한...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2. 1. 3.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제3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갚지 못하자 2004.경 제3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처분을 위임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06. 9. 13.경 제3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같은 날 MG손해보험과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0. 1. 17.경까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적힌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자동차를 렌트하여 사용하였을 뿐 양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가 양수인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제1항)고 할 것이고,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적힌 사람은, 자신 또는 그가 매도를 위임한 사람으로부터 위 자동차를 직접 양수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전전양수인으로부터 이를 다시 양수한 사람에게도,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것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11679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