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4. 28. 또는 2019. 9. 25. 양도를...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모자간으로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원고 A 99/100지분, 원고 B 1/100지분으로 소유권등록이 되어 있다.

나. 원고들은 2019. 4. 28.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대금 390만 원에 매도하였고, 그날 위 제3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으며, 위 제3자에게 자동차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9. 9. 25.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다.

[인정 근거] 갑1, 2(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D 주식회사의 사실조회회신,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가 양수인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4항).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위의 제3자이거나 아니라면 그로부터 전전하여 매수한 사람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등록원부상에 소유자로 적힌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것을 구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