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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 1층 중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E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ㆍ고시 대구광역시는 2005. 7. 1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민간인이 E의 설계ㆍ건설ㆍ유지관리 및 운영과 이를 위한 재원 조달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E 민간투자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하였다.
나. E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의 체결 1) 원고는 2005. 9. 14. 대구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2005. 12. 12. 대구광역시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06. 12. 28. 위 실시협약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변경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① 본 협약은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법시행령, 시설사업기본계획,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대구광역시와 A 주식회사 간에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사업의 범위, 본 사업시설의 범위ㆍ규모는 별표1에 기재된 바와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사업시설”이라 함은 본 사업에 의해 건설, 임대, 유지관리, 운영되는 E으로서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부속시설”이라 함은 본 사업시설 중 중심시설인 전시시설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로서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준공과 동시에 대구광역시에 귀속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40조(본 사업시설의 임대차계약 ③ 대구광역시는 A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본 사업시설을 E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하며 구체적인 사용 범위는 부속시설을 제외한 본 사업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