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3. 00:4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카페 내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D(6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