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4332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 원고가 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으로 위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우선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는 것인바,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려면 그가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어야 하며,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러한 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자에게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3155 판결 참조).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148조),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