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01:30경 부산 남구 대연동 새누리당사 맞은편 도로에서 음식찌꺼기 수거용 트럭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B 운전의 C BMW 차량과 차선진입문제로 시비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차량을 타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차량을 막고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문을 발로 1회 차 위 차량 문에 흠집이 생기게 하는 등 1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