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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수중전력 발전계획(A4 1장, 증 제55호), 예상질의 ⑦-1 :...
이유
... 1부, 2012. 10. 17.자 A 작성 이메일 및 첨부자료 1부, 2012. 11. 5.자2012. 11. 7.자 A 작성 이메일 1부, 독일 검찰청에서 보내온 비용부분 등 자료, 2011. 10. 21.자 A 작성 이메일 및 첨부자료 1부, 이억기함 어뢰발사훈련 사전회의(VTC) 계획 보고(통보/시달), 나대용함 어뢰발사훈련 사전회의(VTC) 계획보고(통보시달), 국민은행(AB) 거래내역, AC 함장실부장실 위치도 및 내부 배치도, 비밀관리기록부, 각 압수조서, 예상질의⑦-1 : 장보고-Ⅲ 탑재현황, 14-8차(이억기함) 어뢰훈련 계획보고, 수중전력 발전계획, 군사Ⅲ급 비밀 제214차 합동참모회의 결과 內 '차기 잠수함(KSS-Ⅲ)'(2005. 10. 17. 합참 생산, 보호기간 : 2018. 12. 31., 보존기간 : 7년) 제목 문건, 군사Ⅲ급 비밀 14-8차(이억기함) 어뢰발사 훈련 계획보고(2014. 8. 29. 해군 제93잠수함전대 생산, 보호기간 : 2015. 12. 31., 보존기간 3년) 제목 문건*비밀생산부서인 제93잠수함전대 생산 비밀, 군사Ⅲ급 비밀 14-8차(이억기함) 어뢰발사훈련 계획보고(2014. 8. 29. 해군 제93잠수함전대 생산, 보호기간 : 2015. 12. 31., 보존기간 3년) 제목 문건*AC 보관 비밀, 군사Ⅲ급 비밀 제214차 합동참모회의 결과 內 '차기 잠수함 (KSS-Ⅱ)'(2005. 10. 17. 합참 생산, 보호기간 : 2018. 12. 31., 보존기간 : 7년) 제목 문건 중 일부, 2011. 10. 25.자 S 이메일, V Logistics OJT(증거목록 순번 17, 29, 35 내지 44, 46, 47, 62, 80, 82, 84, 87, 90, 91, 92, 109, 110, 122 내지 126, 128 내지 133, 135, 155, 156, 175, 182, 202-2, 203 내지 208, 209 내지 215, 240, 242) 수사보고[A 전 해군 중장 관련 자료 정리], 수사보고[A 운영 R 관련 주주계약서], 수사보고[R 관련 기본정보 확인], 수사보고[A 수첩 중 ‘블룸버그 기사’ 관련 메모 기록 편철], 수사보고[A 탑승 코레일 영수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 접대비 관련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