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년경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각받아 임대 또는 매매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50:50으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공동투자약정에 따라 피고의 이름으로 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각받았다.

위 각 부동산을 임대함으로써 200,450,000원 상당의 임대수익이 발생하였고, 위 각 부동산을 매매하거나(별지 목록 제1, 3, 5항 기재 각 부동산) 소유함으로써(별지 목록 제2, 4항 기재 각 부동산) 매매대금 또는 소유 부동산의 개별공시가격 상당액 합계 299,000,000원의 매매 또는 소유수익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동투자약정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동투자약정에 따라 수익금 249,725,000원{(임대수익 200,450,000원 매매 또는 소유수익 299,000,000원) ÷ 2}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을 매각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2, 3, 6,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공동투자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