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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4612 판결
(심리불속행)이 사건 명의개서에 명의도용이 있었다고 볼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31625 (2016.06.14)
제목
(심리불속행)이 사건 명의개서에 명의도용이 있었다고 볼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이 사건 명의개서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실소유자는 원고들과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통해 주식을 명의개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설령 그렇다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명의개서를 알게 된 후에는 추인에 의하여 명의신탁은 유효하게 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6두446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외1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외1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06. 14. 선고 2016누3162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