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C (C 등)', ’D (E, F)' 등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회장으로 총 수입의 분배, 사장의 고용 및 직원의 배치, 사이트의 개편 등 위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G은 위 사이트의 사장으로 위 사이트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현금을 입ㆍ출금하고 직원들에게 도박의 대상이 되는 경기의 업 로드, 사이트 회원관리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H은 위 사이트의 한국 실장으로 직원 고용, 수익금 관리, 대포 통장 매입 및 국내 총판 교섭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I[2017. 8. 25. 의정부지방법원에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 등은 위 B, G, H( 이하 ‘B 등’ 이라 한다 )로부터 월급 2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필리핀 마닐라 올 티가스 J 빌딩 6 층 사무실 등에서 위 B 등의 지시를 받아 24 시간 교대로 위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경기 업데이트, 고객센터 응대, 충 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6. 4. 중순경까지 위 각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아 게임 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위 회원들 로 하여금 축구ㆍ농구ㆍ야구 등 국내 ㆍ 외 운동경기의 승 ㆍ 무 ㆍ 패, 점수 차이를 예측하여 한 게임 당 1 인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을 하게 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