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3고정97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21. 23:00경부터 익일 01:30경 사이 의정부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건 외 일행과 싸움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큰소리치고 테이블을 미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22. 00: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업소 내에서 피고인이 행패부리는 것을 제지하자 경찰관인 F 순경에게 "머 씨발놈아" "짭새새끼들이 어서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오른쪽 얼굴을 가격하고 어깨와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982』 피고인은 2012. 12. 30. 01:30경부터 01:50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계속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컵과 접시를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정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의 각 진술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