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청구원인 C은 자신의 사기행위로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일부라도 배상하겠다며 2006. 3.경 원고에게 3,000만원을 2006. 12. 31.까지 변제하고, 지연이자는 연 25%로 정한 확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C의 사기행위에 공동의 책임이 있는 피고는 C의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C과 피고는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이 사건 확약서)에는 연대보증인으로 피고의 이름이 여러 번 기재되어 있으나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유지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