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B는 2002. 11. 28. 주식회사 대상종합건설로부터 부산 사하구 C,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원고는 B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에 그 소유 H빔(이하 '이 사건 H빔‘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몇 차례에 걸쳐 소유권이 타에 이전되었는데, 피고는 2014.경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 일체를 매수하여 중단된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H빔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이를 침해 내지 부당이득하였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가액배상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B의 지시에 따라(어떠한 계약관계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H빔을 설치한 이상 B 또는 원청 등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H빔의 소유권을 침해하였다

거나 그 가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