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6. 오전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현재 신용점수가 부족하신데,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거래내역을 증가시켜야 하니 사용하고 있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주시면 신용점수를 올려주겠습니다”는 제안을 받은 후 이를 승낙한 뒤, 2019. 1. 2. 13:30경 대구 달서구 C에 위치한 피고인의 회사인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E) 및 F은행 계좌(G)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 2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이체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M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