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6.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B 게임물(이하 ‘종전 게임물’이라 하고, 종전 게임물에 있는 게임을 ‘기본게임’이라 한다)에 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등급분류[등급분류번호 C]를 받았다.

게임 개요 - 5 카드 드로 포커(CARD DRAW POKER) 방식으로 경품이 배출되지 않는 비경품게임물임 - 1회 게임 최소시간은 1초 이상이고 시간당 이용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회 당 최대점수는 2,000,000점을 초과하지 않고 누적최대점수는 999,999,900점을 초과하지 않음. - 지폐를 사용하고, 투입된 지폐는 1:1로 환산되어 크레디트(CREDIT) 점수로 표시됨 (10,000원 투입 시 크레디트 10,000점으로 표시됨) -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는 모두 뱅크(BANK) 점수로 표시되고, 뱅크 점수는 크레디트 점수 보다 우선적으로 사용됨 - 크레디트 점수로 한 게임당 100점을 베팅(BETTING)할 수 있고 베팅 액수를 변경할 수 없음 - 뱅크 점수로 한 게임당 100점 또는 200점을 걸 수 있음(다만 뱅크 점수가 5,000점을 초 과할 때만 베팅 액수 변경 가능), 베팅 액수를 변경하면 시상 점수도 비례하여 변경됨 게임 진행 - 시작(START) 버튼을 누르면 1회 베팅 점수가 차감되고 게임이 시작됨 - 게임이 시작되면 5장의 카드가 펼쳐짐, 첫 번째 카드 5장 중 유리한 카드를 선택하여 홀 드(HOLD)를 설정함 - 다시 시작 버튼을 누르면 홀드카드만 남고 나머지 카드를 새로 받음 - 게임에서 정한 시상 방법에 따라 시상[예 : 로열 스트레이트 플러쉬{ROYAL STRAIGHT FLUSH, 같은 무늬 카드 10, 제이(J), 큐(Q), 케이(K), 에이(A)로 구성 의 경우 100점 베 팅 시 뱅크 점수 1,00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