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 라는 상호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 게임산업 법’ 이라 한다 )에 따른 게임 제작업 및 게임 배급 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3. 12. 18.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B 게임 물( 이하 ‘ 종전 게임 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게임산업 법 제 21조 제 1 항 본문, 제 2 항 제 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 불가 등급의 등급 분류( 등급 분류번호 : CC-NA-131218-002 )를 받았다.

1. 게임 개요 - 본 게임 물은 5CARD DRAW POKER 방식의 비 경품 게임 물입니다.

- 본 게임 물의 1회 게임 최소 시간은 1초 이상입니다.

- 본 게임 물의 시간당 이용금액은 10,000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본 게임 물의 회당 최대 점수는 300,000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본 게임 물의 누적 최대 점수는 999,999,999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2. 게임 설명

2. 1. 게임 이용 정보 ① 지폐를 사용하며 투입된 지폐와 1:1 로 게임상 Credit으로 표시됩니다.

②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는 모두 Bank 점수로 바로 처리되며, 게임 진행상 Bank 점수는 Credit보다 우선적으로 사용됩니다.

③ Credit 점수로 플레이 시 한 게임 당 100점을 고정 BET으로 사용하며, 변경 불가합니다.

④ Bank 점수로 플레이 시 한 게임당 BET은 100,200으로만 변경 가능합니다.

⑤ BET을 변경하면 시상 점수 또한 비례하여 변경됩니다.

⑥ 본 게임의 최대 족보 당첨은 300,000점입니다.

2. 3. 게임 화면 설명 ③ 기본 배당 박스 매 게임 시작 시 무배당( ×1), ×3, ×5, ×7, ×10 중 1 종의 배당이 표시됩니다.

④ 카드 덱 5 장의 카드가 펼쳐지는 위치입니다.

⑤ 메시지 박스 간단한 메시지로 이용자에게 게임 진행을 안내합니다.

표시되는 정보와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메시지 내용 게임을 시작하세요

시작 (PLAY) 버튼 혹은 BET 변경 대기 원하는 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