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3층 외벽에 설치한 별지 2 목록 기재 광고물을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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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실

위층생략 I호 G호 J호 F호 K호 E호 L호 H호 옆호실 생략 원고는 아래와 같은 형태의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지하 5층, 지상 14층 근린생활시설(D,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1 목록 기재 각 건물인 E호, F호, G호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2012. 9. 10. 이 사건 건물 H호를 매수하여 2012. 10. 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피고는 2010. 8. 23.부터 2013. 2. 23.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E호를 임차하여 ‘M부동산’을 운영하다가, 이 사건 건물 H호를 매수한 후 이 사건 건물 H호로 이전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E호에서 ‘M부동산’을 운영할 때, 이 사건 건물 E호 및 G호 외벽에 각 광고물을 설치하여 사용하여 왔었는데, 이 사건 건물 H호로 이전한 후 위 광고물을 철거하지 아니 하였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광고물을 철거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제1심 법원은 2015. 11. 27. ‘이 사건 건물 E호, G호의 각 외벽 바깥쪽은 원고의 공용부분으로, 그 곳에 피고가 각 광고물을 설치한 것은 원고의 이익을 해하는 건물의 부당사용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보존행위로서 피고에게 위 각 광고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고, 피고는 위 각 광고물의 설치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는데, 제2심 진행 중이던 2016. 4. 25.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 G호 외벽에 설치한 광고물을 철거하였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건물 E호 외벽에 설치한 광고물을 2016. 5. 9.까지 철거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2,400,000원을 2016. 5. 9.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219283, 대전지방법원 2015나109919(2016머101674),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이 사건...